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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by @@@ 2022. 2. 9.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개업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까요. 우선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소받게 된다면 자격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기속 처분을 내리고 청문을 거쳐서 5일 이내에 장관 보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정지당하게 된다면 자격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재량 처분을 하여서 의견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서 기속 또는 재량을 발휘해서 청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며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서 재량 처분을 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 처분을 해서 청분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행정처분

처분권자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절차의 이행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했다면 사 무지 소재지 시도시자가 등록관청 관여가 없다면 등록관청의 시도지사가 처분 대상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시, 도지사 자격 취득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3년과 없음 자격증 반납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반납을 하셔야 한다고 하며 자격정지처분은 없다고 합니다. 보고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다면 자격정지처분은 없다고 하며 결격사유의 경우에는 3년간 결격사유가 있다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사전절차에는 청문 등이 있고 의견제출의 기회 등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등록취소처분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등록이 취소돼 나면 필요적 취소와 기속 취소가 된다고 하며 상대적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와 재량 취소 등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업무정지처분이란 업무정치처분 사유와 업무정지처분 기준, 업무정지처분 시효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은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재등록과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거나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 신 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는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의 승계의 부분에서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지정 취소의 처분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며 지정 취소 처분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하거나 운영규정에 있어서 승인이 안 되는 부분이거나 의뢰와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나 운영을 하지 않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해산 외의 사유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청문의 의의

처분에 앞서서 당사자의 의견을 다시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서 시행되어야 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청문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의 취소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가 있고 청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는 사전절차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으시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으시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지닌다고 합니다. 정관의 작성의 경우에는 회원 300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서 작성을 하고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고 하며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회원 600인 이상의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가 있어야 하며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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